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1.16.] [보건복지부령 제517호, 2017.9.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내역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1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1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4 제4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Ⅰ. 일반기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라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3호 후단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 |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내용 |
□ 주요 내용 ○ 이·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 총액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신설 - (요건)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하면서 ‘최종지불가격 및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처분기준)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5일, 3차 : 영업정지 10일, 4차 : 영업정지 1월
□ 시행일 ○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 ‘17. 11. 16(공포이후 2개월) - 항목별 가격 및 총액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적용가능일
| |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사전정보 제공 대상 및 기준 |
□ 내역서 제공대상 ○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기재하여 손님에게 미리 알려줌 ☞ (제공의 의미)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 제공전 이·미용사와 소비자간 최종지불요금(서비스 내용과 금액 등)에 대한 명시적 합의 필요
□ 지불내역서 포함 사항 ○ 이·미용서비스 개별 항목별(품목) 및 가격 - 서비스제공 행위(주로 기본요금)와 추가항목에 따른 가격(예시참고) ․ 염색제, 펌제, 영양제 등 제품명은 기본요금에 표기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금액 발생시에는 표기 ․ 할인율, 할인쿠폰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 ○ 개별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총액(합계액)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품목)별 가격을 합산한 것
□ 3개 이상항목 판단기준 ○ (이용) 통상적 행하여지는 ‘이발’, ‘삼푸’, ‘면도’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경우는 1개 항목이지만 별도 제공시 각각 1개의 항목에 해당되며, 염색 등은 별도의 항목으로 봄
-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4차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3개 이상항목 판단기준 통상적 행하여지는 ‘이발’, ‘삼푸’, ‘면도’ 패키지는 1개 항목 별도 제공시 각각 1개의 항목 / 염색 등은 별도 항목
[최종지불 요금 내역서 예시문]
예) 이발 1가지 서비스 이용시 내역서 X 이발+면도 2가지 서비스 이용시 내역서 X 이발+면도+샴푸를 각각 3가지이상 서비스 이용시 요금표 작성 O 단, 이발, 면도, 샴푸를 묶어서 하나의 요금으로 받는 경우 (이발, 면도, 샴푸)는 이발1개의 항목이므로 내역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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