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금까지 주택·온실만 가입했던 풍수해보험에 2018년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까지 가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 회생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건물·자산 등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다.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업체는 306만 여개로 종사자만 605만 명에 이른다.

○ 소상공인 월평균 소득액은 187만원으로 농어가 월평균 소득액(농가 211만원, 어가 318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 소상공인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최근 10년간(‘07년~’16년) 2만 9천여 개 업체, 피해액은 8,328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자금융자 등 정부의 간접지원만 가능했다.

□ 새 정부 출범 후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2018년 10여개 시군구부터 2년간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3.4% 이상(국비 25%, 지방비 8.4%)을 지원받아 최대 66.6%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자본력 부족으로 자력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시범사업 추진을 환영하였다.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책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사람존중, 생명존중의 국정기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은 거주지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 센터에 연락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2017년도 사업예산 : 190.2억 원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5 ∼ 92% 정부지원 

- 일반 55~92%, 차상위계층 76~92%, 기초생활수급자 86~92% 지원

○ 보험상품 : 상품Ⅰ, 상품Ⅱ, 상품Ⅲ, 상품Ⅴ 형으로 구성

○ 사업관장/감독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 사업운영(상품판매) :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 체결 보험사업자*

* 5개 보험사업자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 보험금 부담비율

(단위 : %)

□ 년도별 가입률

(단위 : %) 

□ 추진배경

○ 현행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 후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

* 화재보험(‘73, 대연각 화재), 유도선사업자보험(’93, 서해페리호 사고), 청소년수련시설보험(‘99, 씨랜드 화재), 다중이용업소보험(’09,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 보장

□ 재난의무보험 시행 주요내용

○ 대상시설 및 가입자

- (대상)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미술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17만여개

* 1층 음식점 100㎡ 이상 가입,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

- (가입자)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 미 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및 보상내용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시행시기) ‘17년 1월 8일부터 신규 인․허가시설 적용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적용 ’17년 7월 7일까지 가입

* 홍보 기간을 감안, 계도기간을 ‘17.12.31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

- (보상대상)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 (보상금액)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사고 당 제한없음), 재산 피해는 10억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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