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정관[개정 2025년 2월 24일(보허 제841-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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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kbca2803@hanmail.net) 작성일 : 2025-03-19 조회수 : 61 | |
| 파일첨부 :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정관 [개정 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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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정관 (KOREA BARBERS CENTRAL ASSOCIATION) [개정 2017년 4월 11일(보허 제841-27호)] [개정 2019년 3월 17일(보허 제841-28호)] [개정 2025년 2월 24일(보허 제841-2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Barbers Central Association(약칭 KBCA)라고 표기한다(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개정) 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전한 이용업 발전을 도모하여 공중위생향상과 회원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본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2(노고산동) 비에스타워빌딩 12층에 사무소를 둔다. ② 지회 사무소는 당해 행정구역 관청 소재지에 둔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 구지회는 상임위원회 결의로서 합동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고 도지회는 당해 행정구역 관청소재지 이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③ 도지회 산하 지부 사무소는 행정구역 관청소재지에 두되 지부 형편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이용업의 개선 향상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지도사업 2. 관계 관청 및 관련 단체와 연락 또는 협조에 관한 사항 3. 회원 및 종사원의 친목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 4. 협회지 및 발간에 관한 사업 5. 회원 및 종사원 자질 향상에 대한 교육과 후진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을 개설, 운영에 관한 사업 6. 회원 또는 종업원의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경진대회 개최 7. 회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업계시찰, 연구에 대한 알선 및 추천 8. 영업용 필수품의 공동구입 및 알선 9. 영업에 관한 분규의 조사 및 조정 10. 당국의 지시 사항을 전달, 주지 및 계몽 11. 무신고 업소의 색출, 고발 및 단속의 협조 12. 지회 및 지부운영 전반에 관한 분규의 조사 및 조정 13. 이용업 이외의 영업에 대한 이용업 표지(이용업 표시등:유사표시등 포함) 무단사용의 색출, 고발 및 단속 요청 14. 위생검사와 등급사정에 협조 15. 영업소의 위생검사 자율지도 16. 영업에 관한 관계법령의 조사연구 및 이에 대한 당국의 건의 17. 기타 부대사업 제5조 (조 직)(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본회는 조직관리를 체계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하 조직을 둔다. 1. 삭제 2. 중앙회 산하에 특별시 및 광역시 각 구지회, 도에 지회 3. 도지회 산하에 시・군・구지부 4. 구지회 및 시・군・구지부 산하에 구역회 ② 본회는 중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 구지회 , 도지회는 시・군・구 지부를 행정단위 또는 지역별로 분리 조직하게 하거나 분리된 조직을 통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구지회장 및 부지회장, 도지회장 및 도부지회장이 회원탈퇴를 할 경우에는 사고지회로 보아 중앙회에서 각구지회, 도지회를 직접 관장한다. 또한 도지회가 시・군・구지부를 관장하지 못할 때에는 중앙회에서 시・군・구지부를 직접 관장할 수 있다. ③ 각급회는 조직관리상 지역회를 두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동별 또는 2개동 이상의 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본회는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중앙회장 직속하에 다음과 같이 특별기구를 둔다. 1. 정관심의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징계위원회 4. 기술위원회 5. 봉사위원회 6. 체육위원회 7. 명장위원회(신설) 8. 이용산업연구소 9. 이용직업전문학교(신설) 10.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각급회도 이에 준한다.(신설) ⑤ 제④항의 특별기구의 업무범위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⑥ 제4항 제2호에서 제5호 및 제10호의 내용에 대하여 각급회도 이에 준한다.(신설) 제5조의2 (호칭에 관한 특례) 대외적으로 호칭사용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지회는 당해 구이용사회로, 도지회는 당해 도이용사회로, 시․군․구지부는 당해 시․군․구이용사회로 칭할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회에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② 정회원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업을 경영하는 업주로 한다. ③ 준회원은 이용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이용업소에 종사하는 자와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7조 (회원등록) 제6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되는 자는 관할 지회 및 지부에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입회금은 매 회계연도 초에 이사회가 상·하한액선을 정하고, 이사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지회는 상임위원회, 지부는 상무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회비납부)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매월 소정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9.3.17.복지부 허가필)(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 범위 안에서 각급회 상임위원회(상무위원회)에서 정한 회비를 매월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구지회는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회비 외에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도지회 산하 시·군·구 지부는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회비 외에 상무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상급회비 납부)(2019.3.17.복지부 허가필)(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개정) ①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 구 지회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실수입금(회비 및 입회금 포함) 10%를 매월말 결산에 의거 익월 7일까지 중앙회에 우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회는 지회의 당월 실수입금(회비 및 입회금)의 10%를 매월말 결산에 의거 익월 7일까지 중앙회에 우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부는 당월 실수입금(회비 및 입회금)의 10%를 매월말 결산에 의거 익월 5일까지 차상급회에 우선 납부해야 한다. ④ (삭제) 제11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가 있다.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정회원에 한함)을 갖는다. 다만, 정관 제12조 제②항에 의한 회비를 2개월이상 미납한 사실이 있는 당해지회, 지부의 대의원 또는 회원은 위 권리를 규제할 수 있다. ② 시설에 관한 이용권 ③ 회무에 대한 건의 및 청원권 제12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가 있다. ① 정관 및 제규정과 결의 및 지시사항의 준수 ② 회비의 납부 ③ 가격 표시 및 주지사항 준수 제12조2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탈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2. 회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때 ② 정회원이 6개월 이상 월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정지된다. 제12조의3(회원의 자격복권 등)(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정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회는 이사회, 지회는 상임위원회, 지부는 상무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정관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가 미납한 회비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복권된다.(신설) 제 3 장 임 원 제13조 (임 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중앙회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수석부회장 2명 포함) 3. 이사 35명 이내 (정・부회장, 총무이사 포함) 4. 감사 2명 ② 특별시 및 광역시 각 구지회 1. 지회장 1명 2. 부지회장 5명 이내(통합된 지회의 경우 8명이내) 3. 상임위원 21명 이내 (정・부지회장, 총무위원 포함) 4. 감사 2명 ③ 도지회 1. 도지회장 1명 2. 도부지회장 5명 이내 3. 상임위원 (정・부지회장, 총무위원 포함), 지부장으로 한다. 4. 감 사 2명 ④ 지부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5명 이내 3. 상무위원 9명(정・부지부장, 총무위원 포함) 4. 감사 2명 ⑤ 구역회 1. 구역장 1명 2. 부구역장 2명 이내 ⑥ 고문회의 전임회장을 고문위원으로 둔다. 단,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제반회의에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각급회도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중앙회 1. 중앙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중앙회장과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지회장 이상의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이사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중앙회장이 위임을 받아 각급회 전・현직 임원 또는 회원 중에서 본회 발전에 전력을 다 할수 있다고 판단된 자 중에서 중앙회장이 선임한다. 퇴임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 각 구 지회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 구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지회장과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소속 구역장 이상의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 구지회 상임위원은 지회장이 선임한다. 단 소속 구역회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도지회 1. 도지회장 및 감사는 도지회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도지회장과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소속 지부장 이상의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도지회의 상임위원은 도지회장이 선임한다. 단 소속 지부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지부 1. 지부장 및 감사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지부장과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소속 구역장 이상의 임원을 역임한 자라야 한다. 2. 지부의 상무위원은 지부장이 선임한다. 단 소속 구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중앙회 정관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징계위원회, 기술위원회, 봉사위원회, 체육위원회, 명장위원회, 이용산업연구소, 이용직업전문학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회장이 위촉한다. ⑥ 지회,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징계위원회, 기술위원회, 봉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회의 장이 위촉한다. ⑦ 각급회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징계시마다 각급회장이 위촉한다. 1. 중앙회 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중앙회 부회장 중에서 1명, 징계위원은 이사 중에서 4명 2. 지회 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부지회장 중에서 1명, 징계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4명 3. 지부 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부지부장 중에서 1명, 징계위원은 상무위원 중에서 4명 제15조 (임원의 선임보고, 승인)(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각급회의 임원은 선임 후 다음과 같이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중앙회가 중앙회장을 선임하였을시는 그 자격여부를 확인 후 30일 이내에 선임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이사는 30일 이내에 선임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중앙회장의 임기안에 추가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도지회의 임원이 선임되었을 때는 30일 이내에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 구지회 임원이 선임 되었을 때는 30일 이내에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도지회 산하 지부 임원이 선임되었을 때는 30일 이내에 도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지부 임원 취임 승인 결과를 도지회장은 1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장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출된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단, 임시총회에서 선출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회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지회, 지부 임원은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단, 임시총회에서 선출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중앙회 이사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중앙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되, 정관 제25조제3항을 따른다. 제17조 (결원임원 선출) ① 임원중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중앙회는 이사회, 지회는 상임위원회, 지부는 상무위원회에서 보선한다. ② 결원 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는다.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앙회장, 지회장 및 지부장은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임원의 자격제한) (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급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지역에서 2년이상 영업장을 자영하고 있지 않는 자 2. 면허증을 대여하고 있는 자 3. 면허증이 없는 자 4. 비정상적인 이용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② 회비를 2개월이상 연체 또는 미납한 사실이 있는자, 상급회에 납부하 여야 하는 회비를 2개월 이상 연체 또는 미납한 사실이 있는 지회장 및 지부장은 임원에 선출될 수 없다. ③ ‘형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징역 및 유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및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고 복역한 자로서 그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각급회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외의 징계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각급회 총회(임시총회 포함)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해임의결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미필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삭제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 (임원의 겸직 제한) ① 중앙회장, 지회장, 지부장 및 감사는 하급조직의 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도지회장은 당회 회의 운영상 당회장 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부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지부장 또는 지회장이 중앙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지부장 또는 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지부장 또는 부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중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수석부회장 중에서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이 불가능할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이사는 년2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시 자동 사임으로 한다. 하급조직도 이에 준한다. ④ 각급회의 감사는 당해 회의 업무와 회계를 년1회이상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상임,상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회 감사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지회 및 지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⑤ 지회, 지부 및 구역회 임원의 직무도 위 각 항에 준한다. 다만, 지회가 사고지회로서 부지회장 중에서 지회장 직무대행자로 지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당해 지회 회원 중에서 또는 중앙회 이사중에서 지회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정상화시킨다. 또한 지부가 사고지부로서 부지부장 중에서 지부장 직무대행자로 지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지회장이 당해 지부 회원 중에서 또는 도지회 상임위원중에서 지부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정상화 시킨다. ⑥ 각급회 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상무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직 원 제22조 (직 원)(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본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회에 아래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두되 직원은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① 중앙회 : 사무총장 1명, 총무부, 교육부, 사업부, 연구소, 직업학교에 사무직 직원을 둔다. ② 삭제 ③ 지회 : 사무국장 1명 및 직원을 둔다. ④ 지부 : 사무국장 또는 사무장 1명 및 직원을 둔다. 제23조 (직원의 직무) ① 중앙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조직관리 업무를 보좌하고 회무 전반을 수행한다. ② 그 외 직원은 상사의 지도, 감독하에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임원선출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지회 및 지부의 직원은 각 항에 준한다. 제24조 (직원의 임면)(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각급 직원은 직급, 호봉 및 정년제로 하고 중앙회 직원 중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지회 및 지부의 사무국장(사무장)은 상급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지회장 및 지부장이 임면하고, 그 임면 결과를 15일 이내에 상급장을 경유하여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지회장 또는 지부장의 유고로 인해 부재인 경우에는 상급장이(상급장 부재 시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③ 직원은 본회 정관 및 회무 규정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 한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보장 및 반대급부를 받는다. ⑤ 직원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중앙회는 이사회, 지회는 상임위원회, 지부는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25조 (총 회)(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각급회의 총회는 다음에 의한다. 1. 중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의원으로 구성 하고 도지회도 이에 준한다. 2. 구지회 및 시・군・구지부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이 회장이 소집하되, 개최일 30일 전에 그 내용 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중앙회 : 중앙회 총회는 매년 4월 30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2. 지 회 : 각 지회 총회는 매년 3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3. 지 부 : 지부 총회는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후임자 선출이 지연될 경우 총회 개최일까지 잠정적으로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각급회의 장이 동조 제2항의 정기총회 소집을 1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각급회 감사가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임시총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2. 지회 및 지부도 이에 준한다. 다만, 각급회의는 상급회장에게 보고 를 해야 한다. 제26조 (이사회)(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회의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삭제) 제27조 (삭 제) 제28조 (상임위원회) 지회 상임위원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회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 (상무위원회) 지부 상무위원회는 당해 상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무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부장은 10일 이내에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 (삭 제) 제31조 (회의소집시 감사의 권한) 감사는 회장, 지회장, 지부장이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에 의한 회의소집 기일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지회 지부는 차상급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회의 의결) 각종 회의는 제49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2(의결제척사유) 회원(임원, 대의원포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보선회장의 추인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위촉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보결임원 선출 및 사임수리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34조의2 (서면결의)(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적 전염병 등의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 제25조 및 제26조의 회의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을 대의원 또는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지회 및 지부 총회의 결의사항) 지회 및 지부총회의 결의사항은 제33조 제1호 및 제6호을 제외한 각 호에 준한다. 제36조 (상임 및 상무위원회 결의사항) 상임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제34조 제6호을 제외한 각 호에 준한다. 제37조 (대의원)(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총회 대의원의 정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회 대의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 구지회 관내 정회원 100명당 1명씩, 도지회는 관내 정회원 300명당 1명씩, 당해 지회 또는 도지회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다만, 각 구지회 및 도지회 대의원이 1명 이상인 경우 지회장 및 도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도지회의 정회원이 150명을 초과하고 300명 미만인 경우 대의원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중앙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② 도지회의 대의원은 도지회 임원 및 각 시・군・구지부장으로 한다. ③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 구지회와 각 시・군・구지부 총회는 관내 정회원 전원 총회로 한다. 다만, 임원 선출 총회가 아닌 예산 총회로서 부득이한 경우 회원 200명 미만의 지회 및 지부는 5명당 1명씩, 회원 200명이 초과한 지회 및 지부는 7명당 1명씩, 400명이 초과한 지회 및 지부는 9명당 1명씩, 상임위원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대의원 총회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중앙회 이사는 임기중에 한하여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다만, 중앙회 감사는 중앙대의원의 자격에서 제외된다. 각급회도 이에 준한다. ⑥ 중앙회, 지회, 지부는 명부에 등재된 대의원이라 할지라도 6개월 이상 월회비를 미납한 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8조(위임 규정) 각급회 임원, 대의원 및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위임은 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권은 없다. 이때 위임자의 수는 정족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 (대의원의 임기) ① 각급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결원된 대의원은 상임위원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보선한다. ③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40조 (재 정)(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중앙회 및 지회, 지부의 경비는 회비, 입회금, 찬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기타수입금 중 협찬금은 일반기금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제4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42조 (재산의 구분)(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본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부동산 및 주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그 외 재산으로 한다. ③ 각급회의 재산관리를 체계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관리와 예산안 편성 및 항목별 한도액의 책정 등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④ 중앙회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별지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 (예산보고 및 승인과 기본 재산처분)(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중앙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며 기본 재산의 처분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지회 및 지부의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 총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하되,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상급회에 보고하고, 기본 재산 처분은 각급회 상임위원회(상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상급회의 승인을 받고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재산의 관리)(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지회 및 지부의 임원 및 회원이 모두 탈퇴한 경우 해당 지회 및 지부의 재산은 상급회에서 관리한다.(신설) 제 7장 단체표장 제44조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① 본회의 단체표장은 본회가 직접 사용하거나 본회 정회원이 자신의 명의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제3자에 대하여 본회 단체표장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단체표장 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등을 설정할수 없다. ③ 본회의 단체표장은 이용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제) 본회의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본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이로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8 장 상 벌 제46조 (표창) ① 본회 회원 및 임원과 직원으로서 본회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중앙회장이 표창한다. ② 사회적으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회장은 관계부처 장관, 도지회장은 도지사, 지회장․지부장은 시․군․구청장의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2019.3.17.복지부 허가필) 제47조 (징계대상)(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본회 회원과 임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본회 정관 및 제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3. 삭제 4. 삭제 5.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거나 납부해야 할 회비를 유용 또는 착복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치 아니한 자 6.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 한 자 제48조 (징계종류)(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제47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본회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변상, 자격정지, 직위해제, 임원해임, 직원해임, 회원제명처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단, 징계위원회에서 경고가 2회 이상일때에는 즉시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③ 회원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모든 임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④ 지회 및 지부의 징계위원회에서 동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급회의 승인을 받아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복권하고자 할 때에는 각급회의 징계위원회의 결정 및 상급회의 승인(이사회, 상임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을 받아 결정해야 하며, 복권하고자 하는 자는 밀린 상급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제 9 장 정관의 개정 제49조 (정관개정) ① 본회 정관은 법률로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② 정관 개정안은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서 발의할 수 있다. ③ 정관개정은 정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 10 장 해산 및 청산 제50조 (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을 때 2. 주무장관이 단체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파산되었을 때 제51조 (청산인) 제50조의 경우에는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결의로서 회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제52조 (운영규정)(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제53조 (지도감사)(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정관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회 및 도지회는 각급회를 지도감사 할 수 있다. ① 중앙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 구지회와 도지회를 2년마다 정기감사 하고, 정관위반 또는 지회장(지부장)이 공석인 경우는 매년 정기감사하고, 민원발생시 수시 업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지부에 대한 수시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회는 관할 지부를 지도 감독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지회(지부)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54조 (문서보존년한) 본회의 문서는 아래와 같이 보존 관리한다. ① 영구보존 1. 정관 및 제규정 2. 임원명부 및 회원명부 3. 기본 재산 관계철 ② 10년 보존 1. 회계서류 2. 회의록 3. 보통재산 관계철 제55조 (사무인수인계)(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① 임원의 임기 만료, 사임, 휴직 및 해직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는 후임자에게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② 전임자가 인계를 기피하는 경우 차상급 회장이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업무집행을 명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56조 (준용규칙)(2025년 2월 24일 보허 제841-29호 허가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7조 (삭제) 부 칙 제1조 (경과조치)를 삭제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정관 개정당시 중앙회장의 임기는 정관 제16조 제③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 4. 30 그 임기가 종료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시 2007년도에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정관 제16조 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7. 6. 11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제841-23호로 개정) 제4조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시 2008년도에 선출된 중앙회장의 임기는 정관 제16조 제③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 2월말일 그 임기가 종료되며, 2007년도에 선출된 중앙회 감사의 임기는 2009. 2월말일 그 임기가 종료된다. (2008. 5.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허가 제841-25호로 개정) 제5조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시 2008년도에 선출된 지회장의 임기는 정관 제16조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 3. 31 그 임기가 종료되며, 2007년도에 선출된 지회 감사의 임기는 2009. 3. 31 그 임기가 종료된다. (2008. 5.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허가 제841-25호로 개정) 제6조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시 2008년도에 선출된 지부장의 임기는 정관 제16조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 4. 30 그 임기가 종료되며, 2007년도에 선출된 지부 감사의 임기는 2009. 4. 30 그 임기가 종료된다. (2008. 5.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허가 제841-25호로 개정) 제7조 (경과조치) 제1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개정 이후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보허 제841-29호, 2024.02.24.) (시 행 일) 1.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82. 12. 13) 2. 개정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85. 8. 14) 3. 개정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87. 7. 25) 4.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90. 2. 26) 5.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93. 4. 1부터 시행한다.('93. 3. 22) 6.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94. 12. 29) 7.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97. 9. 1) 8.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98. 7. 16) 9.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98. 11. 26) 10.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0. 8. 9) 1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01. 3. 3) 12.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05. 1. 26) 13.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06. 6. 23) 14.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06. 10. 30) 15.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07. 6. 11) 16.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08. 5. 6) 17.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6. 4. 22) 18.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7. 4. 11) 19.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 3. 17) 20.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5.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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